서울 주택 착공 1만3121호…안철수, 공급정책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1만3121호에 머물렀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시한 올해 서울 착공 목표 6만8000호와 비교하면 달성률은 19%다. 안 의원은 6월 주택 공급 통계를 두고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적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연간 매출 50조원을 목표로 세운 기업이 상반기에 9조원의 실적만 거둔 상황과 현재 착공 실적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열어 용산 어린이정원 공공임대 공급과 수도권 5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한 사실도 거론했다. 다만 공급 확대 방침과 실제 착공 실적 사이에는 큰 격차가 드러났다는 것이 안 의원의 판단이다.

공급 부진의 원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지목했다. 이 같은 금융 규제가 인허가와 착공에 필요한 자금 조달까지 함께 제약하면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안 의원은 이를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을 주문하는 모습에 빗댔다.

안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공급 지연과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 주택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하게 내세웠지만 실제 정책과 착공 실적은 그 기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