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해법 놓고 시·정부 규제 조정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 측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부 지침 개정과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요청했다. 정비사업이 위축된 상태로 세금 중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그 부담이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영등포·구로구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올랐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높여 2만7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개발 과정에서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산업시설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고치면 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해당 규제가 국토부 지침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두 사람은 그린벨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통한 공급 계획도 함께 다뤘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 방식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에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구상에는 용산구가 반대할 경우 서울시가 강제할 수 없으며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업으로 주택 공급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만남을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공급 물량을 실질적으로 늘릴 핵심 수단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거듭 제시하고, 정비사업 촉진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김 실장에게 요청했다. 준공업지역 규제 조정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날 회동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주요 공급 해법으로 제시된 셈이다. 서울시는 6일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듣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