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책임 놓고 오세훈·한병도 충돌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 시장은 7일 공개한 글에서 과거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되면서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정부·여당의 공급 정책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서울에서 43만 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 주택보다 7000호가 늘어 27.4%의 순증률을 기록했고, 재건축에서는 1만3000호가 증가해 순증률이 44.2%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공방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작됐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에게는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책임을 물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췄던 정비사업을 되살려 공급 체계를 정상화했다고 맞섰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작고 기존 주택 멸실이 우려된다는 정부·민주당의 논리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한 정비사업 공약을 제시했던 점도 거론하며, 사업을 기다리는 주민의 요구와 실제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