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추진…정부에 규제 완화 요청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7일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2031년까지 관리 중인 253개 구역에서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과 현장 갈등 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민간 정비사업의 비중은 90%를 넘었다. 같은 기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늘었으며, 사업 유형별 증가율은 재개발 27.4%, 재건축 44.2%였다.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보다 공급량이 3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는 판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서울의 공급 공백은 단기간의 수요 증가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공급 억제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 이 기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신규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공급 기반이 위축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더해 최근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도 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 부담은 월세 전환과 주거비 상승, 청년·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공급 부족 원인에 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과 해제지역 재지정을 통해 공급 기반 복원에 나섰다. 앞으로 표준처리기한제와 절차 병행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유예를 요구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령 개정도 다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