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민간 임대 규제 완화 촉구

6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린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시민들은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 보유자 규제에 치우친 정책을 보완하고 민간 임대를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993년 취득한 분당 아파트를 팔아 25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를 거론하며, 장기 보유 실소유자에게도 2027년까지 매각을 압박하는 현 정책을 비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청년과 노인이 서울에서 밀려나 자산 계층만 진입하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도 실거주 수요 증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 중개업계는 이미 매물 감소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한 박준 대표는 평소 50~80개였던 전월세 매물이 10개 이하로 줄고 가격도 올랐다고 밝혔다.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남부회장은 과거 중개 물건의 80~90%였던 전월세 비중이 10~20%로 뒤집혔으며, 부족한 임대 매물이 매매 수요와 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향남 공인중개사는 빌라·단독·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 시장과 세입자를 함께 보호할 대책을 제안했다.

소형 구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박현호씨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청년·신혼부부에게 비교적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며 합리적인 상생 제도를 요구했다. 공유 주거 스타트업 맹그로브의 조강태 대표는 공공 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기업에 적용할 법·세제·금융 체계를 명확히 해야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제도와 공급을 막는 규제의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