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정비구역 권한 조정 공동 추진
핵심 요약
서울 자치구들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공동 추진한다. 민선 9기 첫 정기회의에서 마을버스 운영 체계 개편 등 공동 현안 9건을 심의했다. 자치구별 여건을 반영한 공동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03차 정기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자치구 공동 현안 9건을 심의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구청장들이 공동 과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서울 자치구의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조정과 함께 마을버스 운영 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자치구마다 행정 환경과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임원 선출 총회를 거쳐 새롭게 구성된 협의회가 개최한 민선 9기 첫 공동 현안 논의 자리다. 협의회는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서울 전체의 과제로 다루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역시 자치구들이 함께 검토할 공동 의제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협의회는 이날 다룬 9개 현안에 대해 자치구별 의견과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동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리된 건의 사항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승로 협의회장은 25개 자치구가 공통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