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당, 비거주 1주택자 보호 필요성 제기

여당 서울시당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호 대상으로 제시된 범위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지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다.

서울시당이 강조한 핵심은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성 여부를 살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택 보유 수와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입장은 2026년 8월 7일 오전 11시 34분 공개됐고 같은 날 낮 12시 13분 최종 수정됐다. 사회 분야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여당의 지역 조직인 서울시당이 비거주 상태에 놓인 1주택자의 보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적용 방식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논의에서는 어떤 비거주 사례를 보호 대상으로 인정할지와 1주택 보유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