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3~5세 학비 내년부터 보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기본 교육과정비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액만으로 충당되지 않는 학비를 추가로 보전해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지원액을 유치원비에서 곧바로 차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약한 유아 완전 무상교육의 첫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월 10만원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의 사립유치원은 400여 곳이며, 학부모가 정부 지원금을 빼고 실제로 내는 평균 학비도 월 10만원대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4~5세 유아에게 기본 교육과정비 28만원과 추가 지원금 5만원, 무상교육비 11만원을 합쳐 월 44만원을 지원한다. 3세는 현재 월 33만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 무상교육비 11만원이 추가된다.

유아 한 명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으로 산정된 표준유아교육비는 현재 월 60만원이다. 이는 개별 사립유치원의 학비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서울 지역 평균 학비는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충남은 지난해부터 3~5세 유아에게 자체 재원으로 월 21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부산도 올해 전체 지원 규모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높였다. 사립유치원이 없는 세종을 빼면 자체 지원이 없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뿐이다.

최종 지원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치원마다 다른 학비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금액이 높으면 일부 유치원에 필요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고, 낮으면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남을 수 있어 교육청은 두 문제를 함께 피할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기본 교육과정비 지원을 시작한 뒤 2029년부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완전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