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유휴부지 총동원…공급 확대 속도

정부가 세제 중심의 수요 억제만으로 주택시장과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 도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6개 자치구에서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9개 지구를 추려 약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는 발표에 앞서 후보지 주변 거래와 투기 우려를 점검하고 있다.

후보지는 입지와 면적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진다. 효창공원앞역 일대에서는 약 6만㎡ 부지에 용적률 499%를 적용해 2400가구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묶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49곳, 8만7000가구가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 물량은 6만1000가구다.

용산도 핵심 공급축으로 검토된다. 기존 계획에는 국제업무지구 최대 1만가구와 캠프킴 2500가구를 비롯해 501정보대,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산우체국 등 총 1만3501가구가 반영됐다. 약 30만㎡ 규모의 어린이정원 가운데 60%를 공동주택 용지로 쓰면 용적률 300%에서 전용 59㎡ 약 5100가구, 400%에서는 약 7000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 산정도 나왔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용지, 옛 광진구청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용지도 검토 대상이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서울 19.97㎢ 규모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준공업지역의 20%를 가용 용지 65%, 용적률 300%, 주거 연면적 70% 조건으로 정비하면 전용 84㎡ 약 5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물량과 실행 시기를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