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용지 총동원…주택 5만 가구 이상 확충

정부가 서울의 가용 부지를 활용해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내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공급·금융 대책을 살필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재가동과 공공 부지·학교 이전 부지 활용,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검토 대상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5월까지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 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고 논현역 일대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옛 광진구청,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수서차량기지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지연 사업지의 인허가 단축도 논의된다.

공급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PF 공적 보증 한도를 6조 원에서 8조 원 이상으로 높이고,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거나 올해 1.5%인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보증 집행액은 약 3조2000억 원이다. 수도권에서 경·공매가 진행 중인 주거 PF 사업장 47곳이 정상화되면 약 9900가구 공급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60%는 미착공 상태다.

수요 측 금융 규제와 보유·거래 세제는 강화되는 방향이다. 수도권 전세대출 공적 보증 비율을 80%에서 70% 이하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6월 말 압구정·반포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70대 이상은 1만2083명으로, 압구정동의 23.3%와 반포동의 22.1%를 차지했다. 종부세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제한될 예정이어서 내년 4~5월이 고령 소유자의 매도 여부를 가를 첫 분기점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