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구 증가가 주택 공급 추월…전월세 불안 압력

서울에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주거비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최근 8년 동안 서울의 가구 수는 약 37만 가구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택 수는 약 27만 채 늘어나는 데 그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약 10만 가구에 이른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6일 서울시가 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2017년 이후 가구 분화가 주택 순증보다 꾸준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거주 단위인 가구가 주택보다 더 많이 늘면 주거 공간 부족이 심화하고, 그 여파가 전세와 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 및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공급 부족을 완화할 최우선 과제로는 공공과 민간의 공동 대응이 제시됐다. 공급 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어느 한쪽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 양측이 협력해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과 민간을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설정하고, 실제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경기·인천으로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가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취득세 문제 역시 주택 거래 활성화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향후 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 세제 논의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