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3 주택대책 평가 속 보완 요구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8·13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기존보다 진전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도권의 주택 공급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발표된 대책에 더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급 확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속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정부 대책에는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약 12만가구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이상은 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착공 규모가 산정될 예정이다.

공급 대상에는 서울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광주 일대의 2만7000가구가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공개할 신규 택지 7만3000가구의 부지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미공개 택지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의 착공 기간은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의 평가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 절차를 단축하려는 정부 구상에서 일정한 진전을 확인하면서도,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개선 필요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신규 택지의 입지와 실제 착공 물량이 구체화되고 추가 개선책이 마련되는지가 대책의 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