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3 공급안에 정비사업 보완 촉구

서울시는 13일 공개된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정비사업 현장에서 요구해 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핵심 과제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 이상은 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단계다.

공개된 공급 계획에는 서울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광주 지역의 2만7000가구가 포함됐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의 착공 소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은 정부 대책의 수도권 공급 물량과 절차 단축 방안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서울 정비사업과 직접 맞닿은 제도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향후 보완 논의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비롯해 이번 공급안에서 제외된 정비사업 과제의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