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3 공급대책 그린벨트 방안에 반대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정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브리핑의 핵심은 그린벨트를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정책 발표에 앞선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포함된 그린벨트 활용 문제를 두고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이 공개된 당일 이뤄졌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보다 그린벨트 활용과 사전 협의 문제를 중심으로 입장을 제시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명 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서울시의 견해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공식 대응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하고 협의 부족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다만 제공된 브리핑 내용에는 대상 지역이나 공급 규모, 구체적인 후속 협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전개는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과 서울시의 추가 대응이 공개된 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