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에 7만4000호·비용 지원 투입
핵심 요약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넓히고 연간 2만3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폐버스 개조 주택 구상을 비판하며 안정적인 청년 주거 기반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함께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과 정책 수요를 살핀 뒤,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한 여러 주택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폐기 버스를 대학가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안에는 청년에게 주거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상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은 큰 폭으로 오른 월세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했지만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면서 부담을 덜게 된 경험을 이야기했다. 다른 입주자는 절약한 주거비를 바탕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 시장은 집값과 임대료 상승이 식비와 자기계발비, 저축 여력을 차례로 압박해 청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종잣돈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청년 주거를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현재를 버티면서 저축과 도전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하는 ‘삶의 사다리’로 규정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에는 청년안심주택과 함께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서울형 새싹원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돌주택’이 포함됐다. 계약금을 낸 직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 대금을 20년에 걸쳐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바로내집’도 공급 수단으로 제시됐다. 시는 이들 사업을 묶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폐버스 개조 제안이 안정된 기반을 필요로 하는 청년 주거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과 별도로 청년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의 문턱과 범위도 넓힌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해마다 2만3000명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일부를 보조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는 데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선언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과 지원 성과로 정책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