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4만6000가구로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월세 부담과 대출 문턱, 재계약 보증금 등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점검했다. 개봉역 인근에 들어선 이 주택은 총 605가구로, 공공임대 96가구와 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주거가 공부와 일, 저축을 거쳐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집 문제로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공용시설과 실제 주거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역세권의 편리한 출퇴근 환경과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을 장점으로 꼽았다. 줄어든 주거비를 자기계발과 이직 준비, 저축과 결혼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점과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별공급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도 일정 범위에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청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7월 말까지 101개소 3만3621가구가 준공됐으며, 임대료는 공공임대가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유형별로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이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준공해 누적 공급량을 약 4만6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 대상 역세권도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5년 이후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응해 올해 4월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으며, 공공기여율도 3년간 5%포인트 완화하도록 이달 중 운영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에게 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를 지원하고, 7월 신설한 청년주거과를 통해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예방 정책을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