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8만5000가구 순증 재확인

서울시는 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2031년까지 신축되는 주택이 31만1000가구, 철거 물량은 22만6000가구라며 최종적으로 8만5000가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급보다 멸실이 더 많아 주택 부족이 심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한 것이다. 다음 주 공개될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은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이미 이주를 마친 2만7000가구와 공급 물량 10만1000여가구를 반영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이주 규모는 9만8000가구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6일 재개발·재건축 공급 예정 물량 약 9만가구와 멸실 물량 22만가구를 비교해 13만가구의 거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특정 지역의 이주 물량이 집중되거나 공급보다 30% 이상 많을 때 조치하는 방식으로 멸실량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 공급 계획과 관련해 용산 어린이공원 활용은 협의된 적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정기 협의체에서는 준공업지역을 한 차례 논의했다. 학교 폐지 부지 활용 외에 추가로 합의된 사안도 없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현재 공급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유예,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늘었고,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관리하는 253개 구역의 예상 순증률은 39.2%로, 재개발 29.7%, 재건축 48.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