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위해 규제 조정 요청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관련 제안을 담은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90%가 민간사업을 통해 나왔다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려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59곳을 분석한 결과, 정비사업을 거치며 주택이 기존 가구 수보다 36% 늘어 약 2만호의 순증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1년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31만호를 착공하면 약 8만7000호가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원인과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뒤 마련됐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주비를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로 분류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건의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완화하는 대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주택 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