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위한 규제 완화 제안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와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만나 보고서를 건넸고, 시는 7일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 원인과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고서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는 분석을 담았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사업이 담당했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증가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늘었다. 2031년까지 253개 구역에서 31만호 착공을 마치면 기존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되며, 증가율은 재개발 29.7%, 재건축 48.5%로 산출됐다.

서울시는 현재의 공급 부족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와 구역지정 단계 신설, 주민 동의 요건 강화로 신규 지정도 어려워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십수년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당시의 구역 해제와 지정 중단이 10여년 뒤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시는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이 사업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봤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이다. 정부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3년 한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인하를 건의했다. 서울시는 행정절차 단축과 현장 갈등 조정, 정부 협의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