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순증 효과 강조…용산 부지는 미협의

서울시는 7일 정비사업이 기존 주택 철거분을 반영하고도 주택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는 분석을 내놨다.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253개 구역에서 31만1000가구가 착공하면 기존 22만6000가구의 철거 이후에도 8만5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계산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용산어린이정원 등 구체적인 부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이후 전체 주택 수는 이전보다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 증가율은 재개발 27.4%, 재건축 44.2%였다.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구역에서는 전체 주택이 사업 전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은 29.7%, 재건축은 48.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과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작성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에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가구가 공급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35층 제한과 역사·문화 흔적 보존 정책도 사업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인하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의 법적 상한 1.2배 완화,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유예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린벨트·준공업지역·폐교 부지는 실무 논의를 진행했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행정 절차 단축과 현장 갈등 조정으로 2031년까지 정비사업 착공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