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높여 2031년 공급 확대

서울시는 7일 청와대에 제출한 주택공급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시 차원의 규제 개선과 중앙정부 법령 개정 건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사업 전보다 주택이 36.4% 늘었다. 재개발 구역은 27.4%, 재건축 구역은 44.2% 증가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대상으로 관리하는 253개 구역도 기존보다 주택 수가 39.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

보고서는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사업 규제의 장기 누적을 지목했다. 도시재생 중심 정책 아래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와 강화된 주민 동의 요건으로 신규 지정도 어려워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었다.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강화된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사업성과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민간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지난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유예를 정부에 다시 요청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령 개정도 재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