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정비사업 공급 확대 효과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개발이 마무리되면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고도 최소 1695가구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체 가구 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데 대해, 실제 사업 수치를 근거로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서계동과 청파동에서는 모두 7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639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공급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개 구역에서 계획된 물량만 8088가구로, 현 가구 수보다 1695가구 많다. 청파3구역의 공급 계획까지 확정되면 순증 규모는 이보다 확대된다. 오 시장은 서울 신축 주택의 약 90%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는 점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 증식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주택 거주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동하고 비게 된 주택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공급 효과가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등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환경 문제도 살폈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의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다. 이를 위해 통합 심의와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적률 1.2배 확대와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상향,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