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개발보다 생활 기반시설에 무게
핵심 요약
서울시 재정은 대규모 개발보다 노후 생활 기반시설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7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기초 인프라를 중시하고 한강버스 등 주요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섭단체 정책 역량 강화와 정책지원관 확대, 지역 공공조달 개선, TBS의 절차적 정상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울시 재정 운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노후 도시 기반시설의 점검과 보수를 앞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된 하수관로와 상수도, 도로·교량·철로, 공공시설물과 노후 학교에 예산을 집중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도 생활·안전 시설의 유지보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간선도로 지하화처럼 거액이 필요한 사업보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기초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는 정책 방향의 차이보다 낮은 완성도와 성급한 추진이 문제라며, 한강버스 운항에 앞서 수위와 강우량, 퇴적층, 정시성과 속도 유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북2 지역 3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시정과 의회 운영에 대응하는 교섭단체를 이끌고 있다. 운영 기조로 ‘실력 있는 견제, 상생하는 협력’을 제시하고 정책조정회의 활성화와 의장 직속 정책위원회의 교섭단체 중심 재편을 구상했다. 의원별 활동을 당의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팀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힘과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회 권한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정 지원 제도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인 현행 구조를 의원 1명당 1명 전담 방식으로 바꾸고, 임기제 공무원보다 국회 보좌진과 유사한 정책보좌관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근무복·피복 조달 예산이 지역 패션·봉제업체와 골목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도 주문했다. TBS는 정상 이사회 구성 뒤 법적 지위와 조직, 예산, 체불임금을 절차에 따라 풀어야 하며, 민주당 역시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예산 심의를 내부에서 공유·조율하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