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택지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서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먼저 공개한 3개 지구를 제외한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지 활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후보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 녹지 보전 가치를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직장·교통망·생활 기반 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활용하면 2031년까지 최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공주택 확대 방향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은 국제업무 기능과 정주 여건을 함께 살피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식을 개선한 조치, 시공사 수의계약과 공원·녹지 의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을 덜 조치로 봤다. 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은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LTV 완화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유지되면 임대 공급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미반영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