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세제·공급정책 충돌 부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때문에 처분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110분간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세제, 거래, 임대차 시장과 주택 공급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준 공인중개사는 소유주와 매수인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일부 지역의 전·월세 물건이 50∼80개에서 10개 이하로 줄고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초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을 겨냥한 규제의 여파가 결국 청년층 등 임차 가구에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왕규 세무사는 기존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법적 안정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토론에서는 공공임대만으로 서울의 주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1가구 2주택자인 박현호씨는 5억원 미만 소형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 공급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징벌적 규제보다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생할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공공이 가구 소득에 맞는 주거를 공급하고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주택의 기능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이 임차 물량 감소와 보증금·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 내부의 정책 엇박자와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오찬에서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5%까지 신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주 기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정비사업 자체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준공업지역 활용 문제도 논의했으며, 녹지 보전은 서울시장의 의무라며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부지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