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정비 규제 보완 촉구…그린벨트 해제엔 선 긋기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상향 등 핵심 요구가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시장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인데도 발표 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가 정비 사업의 일부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보완을 요구한 항목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실거주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정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풀기 위해서는 실거주 중심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주택실장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래 세대에 넘겨줄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야 하며, 교통과 생활 기반 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편이 더 실효적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주택 확대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세부 계획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당초 정부와 6000호 공급을 협의했으나 이번 대책에 제시된 물량과 차이가 있어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 기여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 지원 확대는 정비 사업의 부담을 낮출 조치로 평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고,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빼더라도 약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