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정비사업 중심 공급 확대 촉구

서울시는 정부가 13일 내놓은 전월세·매매시장 안정 대책 가운데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대상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향후 검토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 녹지 보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규 택지보다 직장·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주택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사업 방식과 후보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택지와 도심 공급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물량뿐 아니라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시가 제외를 요청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불분명해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국제업무·주거 기능의 균형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수의계약 조건과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PF 금융지원 확대,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규제 개선의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이 제외됐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비 대출도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구체적인 LTV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임대와 금융 지원은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유지되면 임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근무지 이동과 자녀 교육 등 서로 다른 사정을 반영하도록 일률적인 실거주 기준과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관련 제도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 등을 통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호 착공과 멸실분 제외 8만7000호 순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약 2만호, 36.4%가 순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