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지 대신 도심 정비사업 공급 확대 촉구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책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방식과 대상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는 시가 제외를 요청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확정 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도 국제업무 기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손질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과 추진 기간을 줄이는 조치로 봤다. 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과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이주비 대출 기준은 추가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LTV 완화는 민간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유지되면 임대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31년까지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멸실분을 빼도 약 8만7천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에서도 주택이 약 2만가구, 36.4% 늘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협력하면서 미반영 규제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