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 공백 해소책으로 정비사업 확대 제시

서울시가 최근의 주택 공급난을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생긴 구조적 공백으로 규정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뒤 마련됐다.

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등으로 신규 지정 요건도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새로 지정된 주택 재개발 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해제된 구역의 공급 규모가 43만호에 이르며, 구역 지정부터 아파트 공급까지 통상 13~14년이 걸려 2026~2028년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포함한 대출 제한도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제시됐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사업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구역에서는 기존보다 주택이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의 순증이 예상된다. 시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임대주택 비율과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중 착공 감소 책임을 제기했고,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기의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반박했다. 명 실장은 공공주택도 지원하면서 정부와 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