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사실상 반대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이른바 ‘8·13 주택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예상되는 추가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 이상은 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규모가 정해진다.

공개된 공급 후보지에는 서울 염창과 경기 남양주·광주가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에 모두 2만7000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가구의 부지를 연내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의 공급 확대 방향에는 일정 부분 의미를 부여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라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의 구체화 과정에서는 신규 택지 확보 방식과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미공개 택지의 위치와 착공 규모는 행정 절차 및 지방정부 협의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