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안전·민생 예산 집중 점검
핵심 요약
서울시의회가 한강버스의 사업비와 정시 운항 실현 여부, 수난사고 대응 인력을 집중 점검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보다 숙의와 절차를 앞세우고 TBS 정상화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100만 호 구상과 골목상권 지원, 선제적 도시 안전 대책을 민생 과제로 제시했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제12대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주거와 일자리, 교통 등 민생 현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는 정시 출발·도착이라는 대중교통 목표의 실현 여부와 늘어난 비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에 약 600억 원 규모로 제시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규모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상교통량과 이용객 증가에 상응하는 전문 구조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점을 핵심 위험으로 지목했다. 한강 119 특수구조대 인원은 늘지 않은 상태여서 순찰 인력 확대만으로 수난사고 대응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강버스를 포함한 주요 정책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점검하고, 싱크홀·교량·터널·노후 지하시설물과 폭염·폭설에도 사고 이전의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11대 의회와 다수당 구도가 뒤바뀌었다. 성 부의장은 과거 소수당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의석수만 앞세운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집행부의 좋은 정책은 협력하되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결론이 같더라도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TBS 정상화 역시 이사회 재구성과 서울시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지 결정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다가 자립할 수 있도록 1∼2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장기 구상을 내놨다. 차량기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심의에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생활 밀착 사업을 우선 살필 계획이다. 교통정책은 차량 속도와 통행량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사람 중심 구조로 전환하며, 현장 확인을 의정활동과 예산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