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출석률 91.8%, 표결 참여는 65.4%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회의에는 출석하고도 안건 표결에는 대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제309~335회 임시회·정례회 회의록과 전자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원 112명의 평균 출석률은 91.8%였지만 본회의 안건 2768건의 표결 참여율은 65.4%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분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78명이 출석해 출석률 69.6%를 기록했다. 그러나 표결이 시작되자 19명이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1시간 2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61명이었다. 안건 59건에 참여한 의원은 평균 59.5명으로 전체 의원 대비 53.1%에 머물렀다. 출석 후 한 차례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도 4명이었다.

대표 발의하거나 찬성한 조례 개정안이 각각 4건과 3건 상정됐는데도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이 있었고, 5분 발언만 마친 뒤 퇴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달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86명 중 12명이 출석 확인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불참 사유로는 지방선거 경선 탈락 소식, 동료 의원의 공천 상담, 급한 전화, 지역구 방문객 응대 등이 제시됐으며 전산 오류 가능성을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

출석률과 표결 참여율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함께 하락했다. 2022년에는 각각 96.8%와 81.3%였지만 2023년 92.2%와 65.9%로 떨어졌고, 올해는 79.9%와 51.1%까지 낮아졌다. 현행 시스템은 회의장에 1분만 머물러도 출석으로 처리해 중도 이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표결·조례 발의·질의·발언을 함께 평가하고 수당이나 활동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의장은 표결 참여율 공지 등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