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보유세·용산 공급안 재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 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부 대변인은 이런 세금 정책이 고령층을 기존 생활 터전에서 밀어낼 가능성을 ‘현대판 고려장’에 빗대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한 주택에 거주한 시민에게 가격 상승만을 근거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기 억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은퇴 뒤 소득이 감소한 고령층의 경우 보유 주택 가격이 올랐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라며, 정책 목적에 맞는 납세자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 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남긴다는 원칙이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됐다며, 이를 단기적인 공급 수단으로 바꾸면 장기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급 물량만 앞세우지 말고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 보유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부담을 돌리는 세제와 단기 공급 실적을 위한 용산 개발 접근을 함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