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통령실, 수도권 주택 공급 해법 이견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했다. 김 실장 측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두 사람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세제 개편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오 시장은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고 중산층과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그린벨트 해제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업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의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자리한 곳으로,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회동에서 서울시는 자체 규제 개선에 더해 중앙정부 지침까지 조정돼야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 30여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활용해 신속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7일에는 두 번째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준공업지역 규제와 그린벨트 문제의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