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통령실, 공급 확대·세제 보완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고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정부가 이달 중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회동에서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정비사업 백서’를 김 실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백서에는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와 과거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담겼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서울시의 우려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시장에서 이미 32억 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초고가 주택보다 중산층 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회동에서 거론될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이 제시한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 서울시가 건의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비공개로 만나 용적률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합리화 등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