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교내 불법촬영 재발…검찰, 보완수사 요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올해 두 번째 불법촬영 사건이 적발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재학생 남성 A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 노원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건이 재발하면서 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A씨는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보완수사 요구는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검찰이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학교는 방학과 개강을 앞두고 교내 여자 화장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2026년 6월 중순에는 기존 일정과 별도로 추가 점검도 실시했다. 그러나 점검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다시 드러나면서 시설 확인만으로 불법촬영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생들은 사생활 보호가 필수적인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유사 사건과 대응이 이어져 왔다. 2023년 6월 연세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24년에는 대전의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남학생이 불법촬영 혐의로 붙잡혔다. 고려대학교는 2023년 3월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출입하는 여성 안심 화장실을 도입했다. 서울과기대 사건은 경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진술이 엇갈린 부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시 정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