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청파 정비사업으로 주택 1695가구 순증
핵심 요약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6곳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에도 최소 1695가구가 순증한다. 서울시는 민간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네 가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8년까지 8만5000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시장을 함께 관리한다.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에서 추진되는 민간 정비사업 7곳 가운데 계획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뺀 6곳의 주택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26.5%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도 최소 1695가구가 순증하는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현장을 찾아 공급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규제 조정과 절차 단축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있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약 50가구를 추가했고, 청파2구역은 조합 직접설립 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높여 172가구를 499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정비사업 59곳에서도 사업 전보다 약 2만 가구, 36.4%가 증가했다.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가깝지만 노후 저층 주택과 가파른 구릉지, 좁은 골목이 밀집해 일부 지역은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장기간 지연됐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새 주택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 기반시설과 녹지도 함께 확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75%에서 30~50%로 낮추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70% 적용,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도 요청했다. 기준 용적률 250%, 법적 상한 300%인 사업지는 상한을 360%까지 높일 경우 추가 110%포인트 중 66%포인트를 분양주택, 44%포인트를 임대주택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8만5000가구 착공을 추진하면서 연간 2만 가구를 조금 넘는 이주 수요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