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R&D 공제 확대가 세제개편 쟁점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성장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 보완 과제로 꼽힌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기업에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에는 해당 제도가 포함됐지만 자동차 산업과 직접환급제는 빠졌다. 미국은 배터리·핵심광물 등에 직접환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도체와 전기차를 비롯한 5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R&D 지원 격차도 주요 쟁점이다. 한국 대기업의 R&D 조세지원율은 세액공제 축소가 이어지면서 2024년 기준 2%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을 차등 지원하는 일본의 17%, 독일의 22%와 비교하면 낮다. 국내 지원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차이가 커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와 녹색 전환,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이후 세계 성장률을 계속 밑돌았다. 최근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증시에 활력을 더했지만, 추격형 성장에서 혁신·생산성 중심의 기술 프런티어 경제로 옮겨가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정부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적용 여부, 직접환급제 도입, 기업 규모별 R&D 공제율 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