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단계로 넓어진 세제지원…경제계, 조속한 기준 촉구

정부가 인공지능 로봇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 6단체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지원이 생산 단계까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분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이다. 경제계는 새 공제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 유지,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이른 시일 안에 나타나려면 정부가 적격 품목과 기준공제액을 비롯한 세부 요건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와 공급망의 과도한 해외 의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경제계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생산기반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상황에서 생산 실적과 연계한 지원이 국내 제조 역량을 지키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봤다.

세제개편안에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지역별 계수 도입과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지원도 담겼다. 경제계는 이들 조치가 지역 균형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개편안에 맞춰 혁신과 투자를 지속하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