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ISA 규제 완화 함께 손본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에 적용하기로 한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최대 10년 만기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ISA의 이월·만기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되돌리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생산적 금융 ISA의 조건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두 계좌의 규제가 다르게 남으면 혜택이 더 큰 신상품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세제 개편안은 기존에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던 일반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생산적 금융 ISA에는 최대 10년의 만기를 두도록 했다. 두 상품 모두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 ISA 가입자가 연간 한도 2000만원 중 올해 500만원만 냈다면, 종전에는 남은 1500만원과 다음 해 한도 2000만원을 합쳐 35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었지만 개편안대로라면 불가능해진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일반 ISA보다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새로 도입하는 계좌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총 납입 한도도 2억원으로 일반 ISA의 1억원보다 크다. 일반 ISA는 수익 200만원까지,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과 납입 한도 이월이 ISA의 기존 혜택으로 인식돼 온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와 국회는 일반 ISA의 두 혜택을 상당 부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반 ISA의 규제가 완화되면 생산적 금융 ISA의 10년 만기와 이월 금지 조항도 함께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