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서 빠진 전기차·저탄소 철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생산세액공제 대상을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부품, 핵심 소재, 태양광, 풍력 등 6개 분야로 한정했다. 산업계가 포함을 요청한 전기차 완성차와 저탄소 철강, 재생 플라스틱은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경제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투자 부담과 해외 경쟁 여건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신규 등록 비중이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1%로 높아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전기차에 생산량과 연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국내 완성차는 이번 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2023년 5월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의 세액공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완성차 생산을 별도 지원 대상에 넣지 않았다.

철강업계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산설비 전환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저탄소 제품의 생산비가 높다는 점을 들어 공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실적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저탄소 철강으로 인증하고 있으나 생산 단계의 세제 지원은 이번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생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업계 역시 나프타를 대체할 재생 원료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초기 투자비가 크고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관련 사업 전환을 진행해 왔다. 포스코그룹은 2023년 혼다와 2차전지 소재 협력을 강화했고, 현대제철은 유럽 핫스탬핑강 공장을 증설했으며, 토리컴은 연간 5000톤 규모의 황산니켈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일본이 그린철강과 재생원료 활용 설비에도 세제 혜택을 운용하는 만큼 경쟁국과의 지원 격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계는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전기차, 저탄소 철강, 재생 플라스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