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논의에 ‘자율 합의 우선’ 제안

박지원은 13일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심의를 당장 진행하지 말고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의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 단계에서 심의를 서두르는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박지원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 합의다. 외부에서 결론을 정하거나 심의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접점을 마련한 뒤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는 구상이다.

이번 입장은 새만금 신항 관련 심의의 시점과 쟁점 조정 방식을 함께 다뤘다. 단순히 심의를 연기하자는 데 그치지 않고, 미뤄진 기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율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두 주장은 하나의 절차적 제안으로 연결된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심의 일정 조정 여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자율 합의가 실제로 추진될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율 협의가 심의보다 먼저 진행되며, 수용되지 않으면 현재 예정된 심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