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산 시한 일주일 연장…셧다운 변수는 하원

미국 상원이 8일 새벽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90표, 반대 6표로 의결했다. 예산 지급 시한을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 연장해 현행 수준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다만 하원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원안은 하원이 마련한 12월 4일 시한의 임시예산안을 수정해 운영 기간을 일주일 늘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번 안에 담기지 않았다.

상원은 이날부터 5주 동안 휴회하며, 휴회 중인 하원과의 절충은 다음 달 중순 여름 휴회가 끝난 뒤 본격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세이브 아메리카법과 국방비 증액안은 처리가 미뤄졌다.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과 사진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법은 9월 14일 상원 재개 이후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상원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인선안도 공화당 이탈표 2표와 민주당 전원의 반대 속에 50대 49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상·하원이 단일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커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셧다운이 이어졌고, 올해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도 76일 만인 4월 30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