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배우 손승원 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사건은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섯 번째 사례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약 7㎞를 운전하고,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 역주행뿐 아니라 체포 후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정황까지 고려해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5년에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