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찰 보완요구 6만5천건…경찰 '수사 차질' 호소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6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 과중과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낸 보완요구 건수는 6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셈이다. 경찰은 보완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수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협력 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요구 증가가 수사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보완요구 처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과의 긴밀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