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흉기 위협에 칼 든 조카 사건 다시 심리

대법원이 자신을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부엌칼을 들고 맞선 박모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흉기를 든 행위만 따로 평가하지 말고 다툼의 발단과 양측의 행동, 대응에 이른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박씨가 어린 시절 삼촌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에게 알린 뒤 벌어졌다. 격분한 A씨는 예고 없이 박씨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거실 서랍장의 서랍 2개를 던지고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며 맞섰다.

A씨가 식탁 위 가위를 집어 들자 박씨는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대치하면서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했다. 박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A씨가 신고 이후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부엌에서 칼을 든 채 머물렀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특수협박으로 판단했고,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박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다툼을 일으킨 책임이 더 크고, 박씨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반면 실제 상해는 박씨가 더 크게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인천지법은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를 포함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