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지원 기준, 근로자 수 넘어 위험도 반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규모와 실제 위험도를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러 현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한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보조·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만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현장의 여건에 맞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가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사업주가 장소를 나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개별 현장이 작고 위험성이 높아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전체 고용 규모 중심으로 작동하던 기준에 개별 현장의 독립성과 위험 요소를 추가해 산업재해 예방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원 필요성을 사업주 전체의 규모보다 산업재해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유만으로 소규모 현장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