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커질수록 부담 확대…경기도, 재정 틀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지사가 기업 성장으로 국세와 지방교부세 재원이 늘어도 경기도 세입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반면, 산업과 인구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소방 비용은 도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지방재정 배분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다. 산업 규모만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세입과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반영된다. 내국세가 10조원 늘면 재원은 약 1조9000억원, 20조원 증가하면 약 3조8000억원 확대되지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이를 통한 보전을 받지 못한다. 도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어 국세 수입과 지역내총생산이 커져도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돼 도세입이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

기업과 산업시설 증가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대응 비용을 키우고, 인구 증가는 화재·구조·구급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 중 경기도 인력은 약 1만1000명으로 17%가량이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연간 약 1조1000억원이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약 8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요구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제기된 세입 구조 개선 문제와 맞물려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포함한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약 9430억원을 발행해 당시 한도 9460억원의 99.6%를 소진했다. 지난 9일에는 추가 지원 요구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지방재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SNS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