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계형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 약 350곳을 검토 대상으로 삼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가능한 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지역 이전에 따른 효과와 한계를 살피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1차 이전 발표 이후 21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재배치인 만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과 대상 기관의 반발이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데 이어 올해 2월 각 시도에서 유치제안서를 받았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이전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며, 김윤덕 장관은 6월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현재 기관별 이전 가능성과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주력 산업과 거점도시의 핵심 산업을 기준으로 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데 무게를 둔다. 1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돼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이 지역별 안배에 치우쳐 집적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방향이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도 연결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3월과 6월 분산 배치의 한계를 짚으며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조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행정과 주민 참여 수단을 함께 동원하고 있다. 경남도 간부들은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 지역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전북도는 도민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강원 춘천시는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11일 첫 합동 집회를 열어 일방적이고 성급한 이전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