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성장과 재정 수입 엇갈린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산업 규모가 커져도 도 재정은 개선되지 않는 구조를 ‘부자 착시’로 규정하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기업 이익과 법인세 등 내국세가 늘면 그중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지만, 자체 재정력이 기준을 넘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보통교부세는 66조2373억원이다. 내국세가 10조원 증가하면 약 1조9000억원, 20조원 늘면 약 3조8000억원의 교부세 재원이 추가된다.

재정 부담은 소방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2026년 7월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000명 가운데 경기도 인력은 약 17%인 1만1000명이다. 경기도가 감당해야 하는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이지만 담배소비세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800억원에 그친다. 다른 지방정부가 교부세로 부족분을 보전받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는 해당 재원이 없고, 약 4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다른 시·도에 내야 한다.

반도체 기업의 소득으로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해도 도 세입은 직접 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는 도로와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도시와 산업 확대에 맞춰 화재·구조·구급 대응 비용도 부담한다. 반면 늘어난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커진 지방교부세의 혜택에서도 경기도는 제외된다. 주요 세원이 기업 활동보다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에 머물러 산업 유치가 오히려 지출과 채무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7월까지 경기도 취득세 징수액은 4조5656억원으로 연간 목표 8조1510억원의 56.0%에 머물렀다. 7개월 경과분을 단순 계산한 58.3%보다 2.3%포인트 낮아 현재 흐름이 계속되면 연말 목표액에서 약 3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도는 본예산에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과 학교 급식 584억원을 포함한 필수 민생사업의 10∼12월분 3132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방세 부족분과 미편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마련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특혜가 아니라 변화한 산업·인구 구조와 광역 사무 부담에 맞춰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